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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와 위탁 전문기관이 사후관리를 위해 마약류 통합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26
의안번호
22146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7.09.16D-298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32호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11.20
  4. 본회의
    08.20
  5. 공포
    09.1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마약류 통합정보 제공 근거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마약류통합정보센터장이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마약류 통합정보 제공 근거 (제11조의4제2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이 사후관리를 위해 정보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센터의 장이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용어 설명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
의약품을 안전하게 쓰도록 의약품 사용 관련 정보를 모아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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