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와 위탁 전문기관이 사후관리를 위해 마약류 통합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6
- 의안번호
- 22146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7.09.16D-298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32호-
접수11.262025.11.26
-
위원회 심사11.202025.11.20
-
체계자구
심사 11.202025.11.20 -
본회의08.202026.08.20
-
공포09.15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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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마약류 통합정보 제공 근거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마약류통합정보센터장이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마약류 통합정보 제공 근거 (제11조의4제2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이 사후관리를 위해 정보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센터의 장이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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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약사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이 「약사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센터의 장이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4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93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9.16
적용대상 (일반)
정부기관(보건복지부장관,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통합정보센터의 장) 간 정보 제공·연계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대상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보 연계 요청 및 마약류 통합정보 제공 권한과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민간 기업에 직접적인 신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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