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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제조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는 대마재배자가 식약처장 허가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3.26
의안번호
221777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6
  2. 위원회 심사
    03.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마 정의에 판례 반영 성분 추가

    대마에서 제외되는 부위에서 추출한 칸나비디올(CBD) 등 성분도 대마의 정의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법령에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마의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대마에서 제외되는 부위에서 추출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성분도 대마에 포함해요(안 제2조제4호).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마
대마초와 그 제품, 그리고 거기서 추출한 성분을 함께 가리키는 법률 용어예요. 이번 개정으로 판례에 따라 범위가 더 넓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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