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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약·희귀의약품·국가필수의약품 원료용 마약류는 수입 품목허가 제한 없이 수입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05
의안번호
22191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05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원료용 마약류 수입 허가 제한을 풀어요

    의약품 원료로 쓰는 경우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 품목허가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약품 원료용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허가 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수입 품목허가 시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품목을 한정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약품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입 품목허가를 제한하지 않되, 신약·희귀의약품·국가필수의약품 원료로 쓰는 경우로만 한정해요(제37조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업체를 말해요. 이 개정안에서는 현재 5곳에 불과하다고 설명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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