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약·희귀의약품·국가필수의약품 원료용 마약류는 수입 품목허가 제한 없이 수입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05
- 의안번호
- 22191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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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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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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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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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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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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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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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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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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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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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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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5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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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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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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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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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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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원료용 마약류 수입 허가 제한을 풀어요
의약품 원료로 쓰는 경우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 품목허가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약품 원료용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허가 제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수입 품목허가 시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품목을 한정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 의약품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입 품목허가를 제한하지 않되, 신약·희귀의약품·국가필수의약품 원료로 쓰는 경우로만 한정해요(제37조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마약류수출입업자
- 마약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업체를 말해요. 이 개정안에서는 현재 5곳에 불과하다고 설명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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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의 수입 품목허가를 할 때에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품목을 한정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마약류의 수출입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통해 마약류의 오남용 가능성을 줄이고, 국민을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해당 규정으로 인해 마약을 수입할 수 있는 마약류수출입업자는 5곳에 불과하여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마약류를 원료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아무리 높더라도 해당 업체들 중 하나로부터 원료가 되는 마약류를 구매해야만 하는 상황임.
이에 이러한 독과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 품목허가를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약, 희귀의약품, 국가필수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로만 한정하여 수입 품목허가의 제한 없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마약류를 원료로 하여 신약, 희귀의약품, 국가필수의약품을 제조하는 의약품 제조업체 및 마약류 수입을 신청하려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약·희귀의약품·국가필수의약품 원료용 마약류 수입에 대해 지역 또는 품목 제한 없이 허가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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