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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THC 0.3% 이하 산업용 대마(헴프)가 마약류 대마에서 빠져 합법 사용이 가능해져요

제안일
2026.07.06
의안번호
221978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6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마 정의에서 헴프 제외

    THC 함유량이 0.3% 이하인 헴프(Cannabis sativa L)를 대마의 정의에서 빼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마의 정의 대마초와 그 수지,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등을 대마로 봄 건조 중량기준 THC가 0.3% 이하인 Cannabis sativa L(헴프)는 대마에서 제외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마
삼 식물에서 얻는 마약류예요. 현행법에서는 대마초, 수지, 그리고 이것으로 만든 제품까지 모두 포함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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