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THC 0.3% 이하 산업용 대마(헴프)가 마약류 대마에서 빠져 합법 사용이 가능해져요
- 제안일
- 2026.07.06
- 의안번호
- 221978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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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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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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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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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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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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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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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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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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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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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6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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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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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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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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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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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마 정의에서 헴프 제외
THC 함유량이 0.3% 이하인 헴프(Cannabis sativa L)를 대마의 정의에서 빼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마의 정의 | 대마초와 그 수지,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등을 대마로 봄 | 건조 중량기준 THC가 0.3% 이하인 Cannabis sativa L(헴프)는 대마에서 제외함 |
용어 설명
- 대마
- 삼 식물에서 얻는 마약류예요. 현행법에서는 대마초, 수지, 그리고 이것으로 만든 제품까지 모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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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등을 말하며,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음.
지난 2020년 12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UN 산하 마약위원회가 대마를 고위험 마약류에서 제외하였음. 같은 해 미국 연방하원이 대마초 합법화 법률을 통과시켰고 캐나다를 비롯한 전세계 50개국 이상의 나라가 이미 의료용 대마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의료제품용 대마(헴프) 규제자유특구를 설치하여 THC(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함유량이 0.3% 이하인 CBD(칸나비디올)에 대해 합법적으로 산업화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었음.
대마의 성분 중 일부는 남용이나 의존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서 뇌전증 등 질환에 대한 치료효과가 있음이 증명되고 있어, 마약류로 일괄하여 규제하는 것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대마의 성분 중 Hemp(건조 중량기준 Tetrahydrocannabinol이 0.3퍼센트 이하인 Cannabis sativa L)는 대마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용 등으로 대마가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제약회사, 대마 재배·생산·판매 관련 사업자 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헴프 제외 후 적용되는 구체적 의무는 본 법안의 세부 조문 확정 시 명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의료용 대마 제품의 THC 함유량 기준 준수와 식약청 등의 승인·허가 절차 이행이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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