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대마 명칭을 쓴 표시나 광고를 하는 영업자에게 사용 중단을 권고해요
- 제안일
- 2025.02.28
- 의안번호
- 22086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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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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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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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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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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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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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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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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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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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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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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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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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4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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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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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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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마약류는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지정 유효기간이 3년으로 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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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6.0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마약류취급자가 종업원의 마약류 유출을 막도록 지도·감독 의무가 강화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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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마약류 표시·광고 권고 근거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 장이 마약류 및 유사 표시·광고를 하는 영업자에게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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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자가 시중 유통 물품에 “마약”, “대마”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이러한 광고를 하더라도 현행 법률에 따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거나 수거ㆍ검사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영업자에게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식품, 담배 또는 화장품 등을 수거하여 검사하고, 그 검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안 제3조의2 및 제41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시중에 식품, 담배, 화장품 등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자가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고에 따라 마약류 관련 표시·광고를 제거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마약류 포함 우려 물품에 대한 수거·검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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