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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 마약류 해당 여부를 식약처에 확인 요청할 때 수수료를 내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9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7.05.27D-186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91호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13
  3. 체계자구심사
    03.13
  4. 본회의
    04.23
  5. 공포
    05.2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 근거 신설

    마약류범죄 수사관이 조직에 잠입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겼어요. 관련 규정은 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10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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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기간 1개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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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신분비공개수사
수사관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조직 내부에 들어가 수사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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