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검찰 등이 마약범죄 수사에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를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07
- 의안번호
- 220457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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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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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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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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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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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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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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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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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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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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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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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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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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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7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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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8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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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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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마약범죄 수사에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 확대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허용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마약범죄 수사에도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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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성범죄에 한정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범죄행위 등에 접근하거나 관여하는 수사하는 이른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법제화하고 있음.
한편 미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마약류범죄를 수사하기 위하여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위장수사를 통하여 마약류, 벌법무기 등의 유통채널이었던 다크넷을 검거한 사례가 있는 등 마약류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도입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경찰, 해양경찰, 검찰 등의 마약범죄수사에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신분위장수사,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절차 등을 추가하는 등 수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상응하는 기본권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9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적용 대상은 마약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관리(경찰, 해양경찰, 검찰)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 대상이 되는지는 원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은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를 실시할 때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그리고 통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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