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해양경찰·검찰이 마약 조직에 위장수사와 잠입수사를 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09.06
- 의안번호
- 220376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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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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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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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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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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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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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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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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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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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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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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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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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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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과 승인을 민원으로 신청하면 수수료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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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장수사 근거를 법에 명시하려는 개정안
현재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위장수사를 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경찰, 해양경찰, 검찰이 위장수사와 잠입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직접 담으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장수사 근거 |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에서 위장수사를 하고 있으며, 법에 명시적 규정은 없어요. | 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요(제4조의2부터 제4조의9까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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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은 위장수사와 관련하여 이를 범의유발형 수사와 기회제공형 수사로 구분하면서, 기회제공형의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이에 실무적으로는 판례를 바탕으로 위장수사를 하고 있으나, 판례는 범죄자의 범의 여부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하고 있어 실무에서 위장수사의 허용요건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어렵고 수사방식의 적법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상존함.
비대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마약 유통 조직 특성상, 조직의 상선(총책)을 수사하려면 수사관이 조직 내부에 직접 잠입해야 하지만 위장수사의 허용요건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경찰, 해양경찰, 검찰이 위장수사 및 잠입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9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취지상 주된 적용 대상은 마약류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 해양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원문에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은 위장수사와 잠입수사를 법률에서 정한 허용요건과 범위 안에서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원문에 구체적인 요건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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