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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해양경찰·검찰이 마약 조직에 위장수사와 잠입수사를 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4.09.06
의안번호
220376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6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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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위장수사 근거를 법에 명시하려는 개정안

    현재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위장수사를 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경찰, 해양경찰, 검찰이 위장수사와 잠입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직접 담으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장수사 근거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에서 위장수사를 하고 있으며, 법에 명시적 규정은 없어요. 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요(제4조의2부터 제4조의9까지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장수사
수사관이 신분이나 목적을 숨기고 범죄 조직에 접근해 증거를 모으는 수사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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