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해 증거 확보나 범인 검거에 기여한 사람은 형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13
- 의안번호
- 222057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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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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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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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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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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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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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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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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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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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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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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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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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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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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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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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마약범죄 협조자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한 사람을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협조자 관리 및 활용 근거 |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개별 수사관의 관행에 의존하고 있어요. | 마약범죄 주요 증거 확보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자를 관리·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70조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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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범죄는 국제적 조직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초국가범죄로서, 첩보 수집, 증거 확보 및 범인 검거의 전 과정에서 내부 협조자(정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최근 마약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마약 공급망 차단과 조직 총책 검거를 위한 협조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나, 협조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협조자 관리가 개별 수사관의 관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마약범죄 등과 관련하여 수사에 실질적으로 협조한 자에 대한 형벌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마약범죄에 있어서 주요 증거 확보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자에게 형벌 감면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협조자 관리를 제도화하고, 마약범죄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조직범죄의 효과적인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한 개인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이유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협조자 관리 절차가 법제화되면 수사기관과의 협조 체계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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