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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해 증거 확보나 범인 검거에 기여한 사람은 형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13
의안번호
222057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마약범죄 협조자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한 사람을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협조자 관리 및 활용 근거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개별 수사관의 관행에 의존하고 있어요. 마약범죄 주요 증거 확보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자를 관리·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70조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장수사
수사관이 신분을 숨기고 범죄 조직에 접근해 증거를 모으는 수사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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