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필요할 때 변경할 수 있고 수립 때와 같은 절차를 거쳐요
- 제안일
- 2025.11.12
- 의안번호
- 221419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5.12.23시행 중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36호-
접수11.122025.11.12
-
위원회 심사09.242025.09.24
-
체계자구
심사 09.242025.09.24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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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변경 근거 신설
기존에 수립된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필요할 때 바꿀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본계획 변경 가능 여부 | 현행법은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 기존에 수립된 기본계획이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마약류관리기본계획
- 정부가 마약류 관리를 위해 세우는 중장기 계획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중간에 바꿀 수도 있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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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신종 마약의 출현과 마약 범죄의 수법이 빠르게 증가ㆍ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 수립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절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립 시의 절차에 따라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3제2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23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2.23
적용대상 (일반)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은 일반적으로 정부와 관계 기관이 수립·변경하는 정책 계획이어서,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다만 마약류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계획 변경에 따라 관련 정책이나 관리 기준이 바뀔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개정안에서 민간에게 직접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핵심은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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