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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에서 3년마다 세우도록 바뀌어요

제안일
2024.11.12
의안번호
220547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1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마약류관리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현행 5년인 마약류관리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실태조사 결과를 더 빠르게 정책에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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