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에서 3년마다 세우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11.12
- 의안번호
- 220547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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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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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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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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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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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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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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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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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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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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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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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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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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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람 몰래 마약을 투약할 목적으로 제공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마약류관리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현행 5년인 마약류관리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실태조사 결과를 더 빠르게 정책에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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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종 마약 출현과 SNS 등을 통한 불법 마약 확산 등 마약류에 관한 범죄 형태와 수법이 급속히 변화ㆍ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예방ㆍ방지를 위해 대응 정책의 방향과 내용도 빠르게 대처해나갈 필요성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마약류 사용ㆍ중독ㆍ확산 및 예방ㆍ치료ㆍ재활ㆍ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빠르게 변화하는 마약류 범죄 실태에 대응하기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에 반영해 신속한 정책 대응을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하여 더욱 실효적인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의3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이 개정안의 직접 적용대상은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정부 기관이에요. 마약류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업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에 한정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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