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필요할 때 수립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3.14
- 의안번호
- 220896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142025.03.14
-
위원회 심사03.172025.03.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195 · 보건복지위원장 2025.11.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필요할 때 변경할 수 있고 수립 때와 같은 절차를 거쳐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479 · 이수진 2024.11.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에서 3년마다 세우도록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002 · 김도읍 2024.06.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약물 예방과 중독자 관리에도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우고 사후 관리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8109 · 백혜련 2026.04.0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가 마약류 처방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도 확인해 오남용 우려 시 거부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912 · 한지아 2024.08.1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마약류범죄 수사에 신분을 숨기는 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9367 · 노종면 2026.06.1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업체가 업무정지 기간 중 영업하면 허가가 취소되고, 처분 준수 여부도 확인돼요
-
위원회 심사 2205277 · 김선민 2024.11.0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온라인 마약류 불법 게시물의 수정·삭제를 사업자에게 직접 요청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593 · 소병훈 2024.08.0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처방 시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환자의 투약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기본계획 변경 근거 신설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생기면 수립할 때의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안 제2조의3제2항 후단)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신종 마약의 출현과 마약 범죄의 수법이 빠르게 증가ㆍ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 및 기존 수립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절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다른 법률의 경우 해당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수립 시의 절차에 준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입법례가 다수 존재함.
이에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경우 수립 시의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의3제2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은 정부가 수립하는 정책 계획이므로, 이 개정안이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으로 기업에게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마약류 취급 기업은 향후 관련 정책 방향 변화를 참고하는 수준에서 검토하면 돼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