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업체가 업무정지 기간 중 영업하면 허가가 취소되고, 처분 준수 여부도 확인돼요
- 제안일
- 2026.06.19
- 의안번호
- 221936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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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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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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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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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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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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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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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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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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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9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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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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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 수행이 처분 사유로 추가돼요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계속하면 허가취소, 지정취소, 승인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 수행 |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를 별도의 행정처분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를 허가취소, 지정취소, 승인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 사유에 추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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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마약류는 오남용되거나 불법적으로 유통될 경우 국민보건과 사회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 물질로서, 그 취급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함.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허가ㆍ지정ㆍ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다시 업무를 한 경우를 별도의 행정처분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업무정지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진 이후 해당 처분이 실제로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처분 이후의 사후관리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를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허가관청이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를 허가취소, 지정취소, 승인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 사유에 추가함(안 제44조제1항제1호고목 신설).
나. 허가관청은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44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법령상 허가·지정·승인을 받은 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적용되는지는 사업 형태와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정지기간 동안 마약류 및 원료물질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아야 해요. 허가관청이 처분 준수 여부를 확인할 때 협조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은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 수행을 허가취소, 지정취소, 승인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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