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마약류범죄 수사에 신분을 숨기는 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8.16
- 의안번호
- 22029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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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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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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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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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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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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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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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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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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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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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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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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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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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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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약국이 마약류를 처방·조제하기 전에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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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마약류범죄 수사에 위장수사 도입 추진
마약류범죄를 사전에 막기 위해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마약류범죄 수사 방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 관련 규정 없음 | 마약류범죄에 대해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를 도입(안 제4조의2~제4조의9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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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하고 있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은 없음.
미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마약류범죄를 수사하기 위하여 위장수사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위장수사를 통하여 마약류, 불법무기 등의 유통채널이었던 다크넷(폐쇄형 사설 개인 간 네트워크)을 검거한 사례가 있는 등 마약류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하여 마약류범죄를 사전에 차단하여 마약류범죄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9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률안은 사법경찰관리 등 수사기관의 마약류 범죄 수사 권한에 관한 내용이라,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명확하지 않아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령 원문과 최종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내용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와 권한에 관한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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