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람 몰래 마약을 투약할 목적으로 제공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0.31
- 의안번호
- 22051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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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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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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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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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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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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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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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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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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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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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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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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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12024.11.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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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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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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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은밀한 마약류 투약 목적 제공 처벌 신설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은밀하게 투약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별도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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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최근 들어 술이나 음료수에 마약을 몰래 넣어 성폭행 등 다른 범죄로 약용하는 사건이 지속되고 있는데, 몰래 마약을 음료수 등에 넣는 행위를 마약을 소지하는 행위 등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범죄의 고의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학계 연구에 따르면 마약류를 경험한 여성들은 약물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의로 시작하게 된 경우가 전체의 12.5%에 달했고, 특히 술이나 커피에 몰래 들어간 마약을 복용한 경우는 5.8%를 기록했음.
이에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을 은밀하게 투약할 목적으로 제공한 사람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형벌을 강화하여 제2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제9호 및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시행될 경우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은밀하게 투약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개인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특정 업종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마약류를 투약할 목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의무가 부과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법안 기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아직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제안 내용이므로 확정된 제재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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