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체계를 만들고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09
- 의안번호
- 221985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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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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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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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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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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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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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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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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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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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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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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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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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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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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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868 · 보건복지위원장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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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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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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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람 몰래 마약을 투약할 목적으로 제공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온라인 마약류 유통 방지 근거 신설
SNS와 메신저 등 온라인에서 마약류가 퍼지는 문제를 막기 위한 규정이 새로 생기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온라인 마약류 유통 방지 규정 | 현행법에 온라인 상 마약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없어요(제안이유 기준). | 제52조의4를 신설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인터넷 포털, SNS, 메신저처럼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는 마약류 유통 방지 협력의 주요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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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 범죄는 SNS, 메신저 등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특히 미성년자를 비롯한 청년층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마약류에 접근하는 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마약류의 제조ㆍ유통ㆍ투약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고, 마약류의 온라인 상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 중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을 통한 불법 마약류 유통 및 마약류 관련 범죄기법 확산을 보다 철저히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마약류 불법 유통 방지 협력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협력 요청에 응하여 온라인 플랫폼상 마약류 유통 방지를 위한 협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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