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취급자가 불법 사용 의심 시 검사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9.29
의안번호
22216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7.04.21D-150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98호
  1. 접수
    09.29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09.17
  4. 본회의
    10.01
  5. 공포
    10.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마약류 불법 사용 의심자에 대한 검사 근거 신설

    마약류를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검사를 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마약류검사 실시 주체 및 대상(안 제41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마약류의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마약류취급자 및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마약류취급자
마약류를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사용 등 다루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