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취급자가 불법 사용 의심 시 검사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9.29
- 의안번호
- 22216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7.04.21D-150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98호-
접수09.292026.09.29
-
위원회 심사09.172026.09.17
-
체계자구
심사 09.172026.09.17 -
본회의10.012026.10.01
-
공포10.20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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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마약류 불법 사용 의심자에 대한 검사 근거 신설
마약류를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검사를 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마약류검사 실시 주체 및 대상(안 제41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마약류의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마약류취급자 및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마약류취급자
- 마약류를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사용 등 다루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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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약류취급자 등의 불법 사용을 적발하고, 마약류 취급 관련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마약류를 불법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취급자 및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에 응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
또한, 마약류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를 제한하고, 업무정지ㆍ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더하여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사실의 공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마약류의 적정한 취급ㆍ관리를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의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마약류취급자 등에 대하여 마약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검사 불응행위를 처벌하도록 함(안 제41조의2 및 제64조제17호의2 신설).
나. 중대한 위반행위로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를 제한함(안 제46조제1항).
다.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10억원 또는 부당이익 등의 5배 중 큰 금액을 상한으로 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2 신설).
라. 마약류취급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공표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9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20 06:01공포일- → 2026.10.20
- 2026.10.20 06:01예상 시행일- → 2027.04.21
- 2026.10.09 15:00정부이송일- → 2026.10.08
- 2026.10.02 15:00요약보건복지위원장 제안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장 제안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원안가결
- 2026.10.02 15:00진행단계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2026.10.02 15:00본회의 의결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마약류취급자 및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 마약류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단체·개인
주요 의무 (일반)
마약류취급자는 사법경찰관리의 마약류검사에 응하여야 하며, 마약류의 적정한 취급·관리 및 불법 사용·유출 방지 의무가 강화됩니다.
위반 시 제재
검사 불응행위: 처벌(구체적 수준은 제64조제17호의2 참조), 중대 위반행위: 업무정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징벌적 과징금(상한 10억원 또는 부당이익 등의 5배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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