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폐기나 압류 때도 직접강제·즉시강제의 보충성과 집행 절차를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5.08.29
- 의안번호
- 221250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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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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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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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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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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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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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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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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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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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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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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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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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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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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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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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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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행정상 강제 절차에 행정기본법 원칙 명확화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폐기나 압류 같은 행정상 강제 처분에도 행정기본법의 직접강제·즉시강제 원칙과 절차가 적용된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마약류 등 행정상 강제 규정(제42조제3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절차가 적용된다는 규정을 신설 |
용어 설명
- 행정상 강제
- 행정기관이 법에 따른 의무를 사람이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의무를 강제로 실현하는 조치를 말해요. 폐기나 압류 같은 처분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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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직접강제와 즉시강제는 행정목적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권력적 행위로서, 「행정기본법」은 다른 수단으로 그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면서, 집행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를 보여주도록 하는 등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상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폐기 또는 압류 처분 등 행정상 강제 규정에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2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취급하는 자가 폐기 또는 압류 등 행정상 강제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행정청은 폐기나 압류 등 행정상 강제를 실시할 때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즉시강제의 보충성 원칙과 절차(집행책임자 증표 제시 등)를 지켜야 해요. 이 조항은 주로 행정청의 집행 절차를 규율하며,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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