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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7 자동 분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가 동물병원에서 마약류를 투약하면 동물 소유자의 인적사항도 식약처에 보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6.11.18
의안번호
222294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9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9 마감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8
  2. 위원회 심사
    1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동물병원 내 마약류 투약 시 보고 대상 확대

    수의사가 동물진료를 목적으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동물병원 안에서 투약한 경우에도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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