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가 동물병원에서 마약류를 투약하면 동물 소유자의 인적사항도 식약처에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8
- 의안번호
- 222294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9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82026.11.18
-
위원회 심사11.192026.11.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642 · 남인순 2026.08.1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에서 마약류를 투약할 때도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164 · 전진숙 2026.10.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환자에게 마약류를 투약하면 외국인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우선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593 · 소병훈 2024.08.0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처방 시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환자의 투약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10.0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과 승인을 민원으로 신청하면 수수료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617 · 서명옥 2026.02.0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취급자가 법을 어기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면 일반인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901 · 남인순 2026.10.1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과 약국이 마약류를 처방·조제하기 전에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7295 · 김윤 2025.01.0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원급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자를 반드시 두고, 의원도 기준 이상 처방 시 두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109 · 백혜련 2026.04.0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가 마약류 처방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도 확인해 오남용 우려 시 거부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동물병원 내 마약류 투약 시 보고 대상 확대
수의사가 동물진료를 목적으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동물병원 안에서 투약한 경우에도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동물 진료에 사용해야 할 마약류 마취제를 빼돌려 하루 최대 6차례 이상 자신에게 투약하고, 약물을 투약한 상태에서 반려동물을 진료한 동물병원 원장이 적발돼 큰 충격을 주고 있음.
동물병원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지만, 일반 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와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음. 실제 지난해 3월 식약처가 공개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취급 위반 조치 대상 기관 중 동물병원이 17%를 차지했고, 마취제 사용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잠금장치 없이 보관한 사례도 확인된 바 있음.
이에 수의사가 동물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을 동물병원 내에서 완료한 경우에도 해당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해 식약처가 실제 의료용 마약류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15:00요약정청래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정청래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1.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9
적용대상 (일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수의사 및 동물병원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개정안의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수의사는 동물진료 목적으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