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업하는 마약류취급자는 남은 마약류의 보유 현황과 처분계획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12
- 의안번호
- 220809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11.1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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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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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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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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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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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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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102호-
접수02.122025.02.12
-
위원회 심사02.132025.02.13
-
체계자구
심사 08.272025.08.27 -
본회의10.262025.10.26
-
공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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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폐업 시 별도 폐업신고 의무 신설
마약류취급자가 폐업신고를 할 때 허가권자에게 별도로 폐업신고를 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폐업 시 보고의무 |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만 보고의무가 있고, 폐업 등으로 자격을 잃은 자에 대한 보고의무는 없음 | 마약류취급자가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별도로 폐업신고를 해야 함 |
용어 설명
- 마약류취급자
- 법에 따라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의사, 약사, 의료기관, 약국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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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폐업한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폐업 후 남은 마약류는 2023년 기준 약 108만개로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고 함. 이에 따라 의료기관 등이 폐업한 후 남은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양수할 마약류취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처리의 투명성이 확보된 가운데 신속히 폐기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에 대해서만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부과할 뿐, 폐업 등으로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한 보고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리고 마약류취급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던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것만 가능하고, 양수자가 없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마약류취급자 등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권자에게 별도로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며, 폐업신고시 마약류 보유현황과 처분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폐기할 수도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 등이 폐업 후에 남겨진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양수할 마약류취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폐기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0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1.12
적용대상 (일반)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약국, 동물약국 등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가 폐업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폐업신고 시 마약류 보유현황과 처분계획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마약류를 다른 취급자에게 양도하거나 폐기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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