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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업하는 마약류취급자는 남은 마약류의 보유 현황과 처분계획을 내야 해요

제안일
2025.02.12
의안번호
220809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11.12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102호
  1. 접수
    02.12
  2. 위원회 심사
    02.13
  3. 체계자구심사
    08.27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폐업 시 별도 폐업신고 의무 신설

    마약류취급자가 폐업신고를 할 때 허가권자에게 별도로 폐업신고를 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폐업 시 보고의무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만 보고의무가 있고, 폐업 등으로 자격을 잃은 자에 대한 보고의무는 없음 마약류취급자가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별도로 폐업신고를 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마약류취급자
법에 따라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의사, 약사, 의료기관, 약국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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