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와 소매업자가 처방 소프트웨어를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신청해요
- 제안일
- 2024.11.28
- 의안번호
- 22060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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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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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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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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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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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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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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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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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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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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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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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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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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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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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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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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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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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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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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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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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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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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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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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 마약류 해당 여부를 식약처에 확인 요청할 때 수수료를 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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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투약내역 확인 대상 마약류 확대
현재 펜타닐만 가능한 의사의 투약내역 확인 범위를 다른 마약류로 확대하여 오남용 사전 차단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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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의사가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는 펜타닐 하나뿐인 상황으로, 다른 마약류에 대해서도 의사가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종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해당 마약류를 처방하고 있는 병원에서 사용 중인 모든 처방 소프트웨어들을 연계되도록 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특정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부 소프트웨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려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로 하여금 그 소프트웨어의 연계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연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처방 소프트웨어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마약류를 처방·취급하는 의료기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소매업자는 사용 중인 처방 소프트웨어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시 연계를 지원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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