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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와 소매업자가 처방 소프트웨어를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신청해요

제안일
2024.11.28
의안번호
22060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9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8
  2. 위원회 심사
    11.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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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투약내역 확인 대상 마약류 확대

    현재 펜타닐만 가능한 의사의 투약내역 확인 범위를 다른 마약류로 확대하여 오남용 사전 차단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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