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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산재 업무관련성 입증 자료를 위조·변조·폐기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10.28
의안번호
222216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8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재 증거 훼손 행위를 새로 금지해요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는 것뿐 아니라,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는 행위도 금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제57조제1항)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만 금지돼요.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에 더해, 업무와의 관련성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도 금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업무관련성
노동자의 부상이나 질병, 사망이 실제로 업무 때문에 생겼는지를 말해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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