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산재 업무관련성 입증 자료를 위조·변조·폐기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10.28
- 의안번호
- 222216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8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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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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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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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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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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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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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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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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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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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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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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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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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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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중독·낙하 등 고위험 작업장에 사업주가 CCTV를 설치·운영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산재 증거 훼손 행위를 새로 금지해요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는 것뿐 아니라,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는 행위도 금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제57조제1항) |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만 금지돼요. |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에 더해, 업무와의 관련성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도 금지돼요. |
용어 설명
- 업무관련성
- 노동자의 부상이나 질병, 사망이 실제로 업무 때문에 생겼는지를 말해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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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7조제1항 및 제170조제3호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가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폐기하는 등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있지 아니함.
최근 한 업체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사망과 업무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조작을 사업주가 지시한 정황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통하여 드러났으나, 해당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실 자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재해와 업무의 관련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조작을 교사(敎唆)하였음에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됨. 산재와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는 그 자체로 사업주의 경영상의 책임을 묻고, 중대재해 수사와 산재보상 행정을 진행함에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되나 현행법상으로 이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외에 그 산업재해와 업무의 관련성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 및 제170조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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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0 15:00요약서왕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서왕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특히 산업재해(업무상 질병 포함)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산업재해 발생 시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위조·변조하거나 폐기·은닉하지 않아야 해요. 관련 자료는 사실대로 보존하고 제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170조제3호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원문에는 구체적인 형량과 벌금 수준이 나와 있지 않아 현행 제170조 벌칙 조항을 함께 확인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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