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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기착공 지원 사업으로 지정된 도시 주택 사업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28
의안번호
222217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8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감면 근거 신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감면 대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기착공 지원 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을 감면 대상에 추가(제11조의2제2항제3호의2 신설)

용어 설명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대도시권에서 광역교통시설을 만들고 관리하는 데 쓰려고 개발 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돈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일정한 사업에 대해 이 부담금을 줄여 주는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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