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기착공 지원 사업으로 지정된 도시 주택 사업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28
- 의안번호
- 222217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8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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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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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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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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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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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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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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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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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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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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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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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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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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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9371 · 국토교통위원장 2025.03.2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심지역에서 복합개발사업 등을 하는 사업자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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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392 · 권영진 2024.08.2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도시 등 개발사업자가 광역교통 재원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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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785 · 황운하 2026.11.1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체납관리계획과 실적을 국토교통부에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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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309 · 조배숙 2024.07.2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강원 특별자치도 도청 소재지 도시도 대도시권에 포함돼 광역교통시설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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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철회 2202305 · 조배숙 2024.07.2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거점도시도 대도시권으로 보아 광역교통 지원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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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국토교통부 2026.08.1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재원을 관리할 광역교통계정을 두고 운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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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233 · 권성동 2024.07.2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라북도·강원도 등 특별자치도도 광역교통시설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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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727 · 민홍철 2024.06.2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광역교통시설의 국고 보조 비율을 법률에 직접 정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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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감면 근거 신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감면 대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기착공 지원 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을 감면 대상에 추가(제11조의2제2항제3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 대도시권에서 광역교통시설을 만들고 관리하는 데 쓰려고 개발 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돈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일정한 사업에 대해 이 부담금을 줄여 주는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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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8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방안을 통하여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으며 이러한 정책 기조에 발맞춰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통하여 도시에서의 신속한 주택 착공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기착공 지원 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에서의 신속한 주택 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제3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0 15:00요약강대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강대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0.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기착공 지원 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 감면 검토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부담금 감면 요건과 절차는 법령 및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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