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심지역에서 복합개발사업 등을 하는 사업자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5.03.26
- 의안번호
- 220937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7.01.01D-40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36호-
접수03.262025.03.26
-
위원회 심사03.132025.03.13
-
체계자구
심사 03.132025.03.13 -
본회의04.022025.04.02
-
공포04.22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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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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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대도시권과 광역교통시설 범위가 넓어져요
도청이 있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 지역이 대도시권에 포함돼요. 광역교통시설의 범위도 함께 확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도시권 포함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도청이 소재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 |
용어 설명
- 대도시권
- 인구가 많은 대도시와 주변 지역이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는 범위를 말해요. 이 법에서 광역교통 대책을 적용하는 기본 범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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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고 광역교통시설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관계 기관 간 갈등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갈등의 신속한 해소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갈등관리체계를 도입함(안 제7조의2).
다. 광역교통 개선대책 관리의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사업 시행자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광역교통계정을 설치하도록 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광역교통계정을 통해 회계 처리하도록 함(안 제7조의6 신설).
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ㆍ허가 의제, 토지 수용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7부터 제7조의11까지 신설).
마.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새롭게 추가되는 업무를 추가하고 분과위원회로 갈등조정위원회를 신설하며, 광역교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심의 제척기준 완화 및 직무 대행규정 등을 보완함(안 제8조, 제9조, 제9조의5 및 제9조의6).
바. 도심지역 주택공급 촉진을 위하여 도심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복합개발사업, 공공주택 복합사업, 혁신지구재생사업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함(안 제11조의2).
사.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광역교통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함(안 제1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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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093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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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1.01
적용대상 (일반)
대도시권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광역교통시설 관련 개발사업 시행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개발사업 시행자, 도심지역 복합개발사업 등의 사업자에게도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은 시행령에서 정해져요.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개발사업 시행자는 광역교통계정을 설치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 관련 회계를 이 계정으로 처리해야 해요.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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