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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심지역에서 복합개발사업 등을 하는 사업자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5.03.26
의안번호
220937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7.01.01D-40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36호
  1. 접수
    03.26
  2. 위원회 심사
    03.13
  3. 체계자구심사
    03.13
  4. 본회의
    04.02
  5. 공포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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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대도시권과 광역교통시설 범위가 넓어져요

    도청이 있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 지역이 대도시권에 포함돼요. 광역교통시설의 범위도 함께 확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도시권 포함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도청이 소재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도시권
인구가 많은 대도시와 주변 지역이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는 범위를 말해요. 이 법에서 광역교통 대책을 적용하는 기본 범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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