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도시 등 개발사업자가 광역교통 재원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9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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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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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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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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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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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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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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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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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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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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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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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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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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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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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관계 기관 갈등 시 즉시 통보 의무 신설
관계 기관 간 갈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사업이 지연되면 이를 바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계 기관 갈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통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일정 기간 이상 사업지연 발생 시 이를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 통보 |
용어 설명
- 광역교통개선대책
- 신도시 같은 대규모 개발을 할 때 주변 지역의 교통 문제를 줄이려고 세우는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시설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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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신도시 등 개발 시 장래 입주민의 교통 편의 제고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추진 중이나, 사업추진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 갈등 등으로 인해 도로ㆍ철도 등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 중임.
또한, 2023년 감사원의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실태에 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재원을 불투명하게 관리한다는 지적도 있었음.
이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적기 이행을 통한 입주민 등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관계 기관 간 갈등으로 인해 일정기간 이상 사업지연 발생 시 이를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 통보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 내 주요 도로사업은 광역교통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사업계획을 승인하며, 관련 인허가는 의제되는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투입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재원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 내에 별도의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도심 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일반정비사업과 동일한 감면 수준으로 완화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함(안 제7조의2제6항, 제7조의6부터 제7조의9까지 신설 및 제9조, 제9조의5, 제9조의6, 제11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도시 등 개발사업의 시행자,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 및 지자체
주요 의무 (일반)
사업지연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 통보, 광역교통계정 신설 및 투명한 관리, 광역교통위원회 심의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절차 준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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