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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자체장 등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끝내기 전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해야 해요

제안일
2025.11.10
의안번호
221405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06.03시행 중
#자동차·모빌리티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71호
  1. 접수
    11.10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11.13
  5. 공포
    12.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광역버스 재정지원 대상 확대

    재정 지원 대상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까지 넓어져요.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를 오가는 서비스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광역버스 재정지원 대상 범위(제2조제3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제한됨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까지 추가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광역버스운송사업
대도시권 안에서 둘 이상의 시·도를 가로질러 운행하는 버스 운송사업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재정 지원 대상의 범위가 달라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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