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자체장 등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끝내기 전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10
- 의안번호
- 221405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6.06.03시행 중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71호-
접수11.102025.11.10
-
위원회 심사09.252025.09.25
-
체계자구
심사 09.252025.09.25 -
본회의11.132025.11.13
-
공포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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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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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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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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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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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접한 소규모 개발사업의 규모를 합산해 기준을 넘으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세워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광역버스 재정지원 대상 확대
재정 지원 대상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까지 넓어져요.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를 오가는 서비스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광역버스 재정지원 대상 범위(제2조제3호)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제한됨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까지 추가됨 |
용어 설명
- 광역버스운송사업
- 대도시권 안에서 둘 이상의 시·도를 가로질러 운행하는 버스 운송사업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재정 지원 대상의 범위가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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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제한된 광역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대상을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까지 확대하여 교통서비스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지역의 시·도지사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제출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사업 완료 이후까지 광역교통시설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이 지체되어 입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규모 개발사업 완료 전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의무화하여 입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고 있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범위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추가하여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하여금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4항 및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17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6.03
적용대상 (일반)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재정지원 확대 대상에 해당될 수 있어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개선대책 이행 의무의 주된 대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해야 해요(안 제7조의2제4항 및 단서 신설). 구체적인 이행 기한과 방법은 원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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