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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접한 소규모 개발사업의 규모를 합산해 기준을 넘으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세워야 해요

제안일
2024.07.19
의안번호
220199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9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접 개발사업 규모 합산 제도 도입

    가까운 곳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를 합쳐서 판단하도록 바뀌어요. 개별 사업이 작아도 합산하면 대규모 사업 기준을 넘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규모 개발사업 판단 방식 개발사업을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인접 사업의 규모를 합산해 판단하는 규정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유사한 목적으로 인접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규모를 합산해, 기준을 충족하면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봄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규모 개발사업
교통에 큰 영향을 줄 만큼 규모가 큰 개발사업을 말해요. 구체적인 기준은 법령에서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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