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접한 소규모 개발사업의 규모를 합산해 기준을 넘으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세워야 해요
- 제안일
- 2024.07.19
- 의안번호
- 220199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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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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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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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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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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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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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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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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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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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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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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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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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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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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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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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접 개발사업 규모 합산 제도 도입
가까운 곳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를 합쳐서 판단하도록 바뀌어요. 개별 사업이 작아도 합산하면 대규모 사업 기준을 넘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규모 개발사업 판단 방식 | 개발사업을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인접 사업의 규모를 합산해 판단하는 규정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유사한 목적으로 인접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규모를 합산해, 기준을 충족하면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봄 |
용어 설명
- 대규모 개발사업
- 교통에 큰 영향을 줄 만큼 규모가 큰 개발사업을 말해요. 구체적인 기준은 법령에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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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등 도시지역에서 인접하여 시행되고 있는 소규모 개발사업들을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관점에서 추진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교통대책이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시행되지 못하여 교통체증과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유사한 목적으로 인접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도시권(수도권 등)에서 인접하여 시행되는 규모 개발사업들을 추진하는 시·도 및 개발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시·도지사는 인접지역 개발사업을 합산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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