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체납관리계획과 실적을 국토교통부에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3
- 의안번호
- 222278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6
대표발의자
총 12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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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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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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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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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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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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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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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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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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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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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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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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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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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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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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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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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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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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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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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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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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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620 · 이성윤 2024.10.0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광역시와 인접하지 않은 지역도 대도시권에 포함돼 광역교통시설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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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도지사 체납관리계획 및 실적 제출 의무 신설
시·도지사가 부담금 체납관리계획을 세우고 징수 실적을 제출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고액·장기체납의 원인과 회수 가능성을 분류해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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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할 광역교통시설의 재원이나, 2025년 말 전국 체납액 약 2,705억 원 가운데 경기도 체납액이 약 1,807억 원에 이르는 등 징수실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부담금의 독촉과 강제징수 수단을 이미 규정하고 있으나, 고액ㆍ장기체납의 원인과 회수 가능성을 분류하고 실제 징수조치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별도의 체계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의 체납관리계획 및 실적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실태를 점검해 필요한 개선을 요구하며 이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담금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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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7 15:00요약황운하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황운하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1.1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6
적용대상 (일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징수하는 시·도지사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개발사업으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는 징수 관리 강화에 따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도지사는 부담금 체납관리계획을 수립해 제출하고 징수 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사항의 이행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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