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접한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해 기준을 넘으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세워야 해요
- 제안일
- 2024.10.29
- 의안번호
- 220498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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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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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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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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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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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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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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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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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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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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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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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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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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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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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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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접한 소규모 개발사업의 규모를 합산해 기준을 넘으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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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자체장 등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끝내기 전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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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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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620 · 이성윤 2024.10.0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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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9371 · 국토교통위원장 2025.03.2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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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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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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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합산 기준 신설
인접지역에서 추진하는 유사 목적 개발사업들의 개발면적·수용인원을 합산하여 대규모 개발사업 기준(면적 50만㎡ 이상 또는 수용인원 1만명 이상) 충족 시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간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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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규모의 개발사업으로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된 인근 지역에 신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신규개발사업이 인근 지역 광역교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신규개발사업의 면적과 수용인원이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서 교통체증과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유사한 목적으로 인접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광역교통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6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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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대도시권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시·도지사 및 개발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대규모 개발사업(면적 50만㎡ 이상 또는 수용인원 1만명 이상)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함. 인접지역 개발사업 규모를 합산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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