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05
- 의안번호
- 22037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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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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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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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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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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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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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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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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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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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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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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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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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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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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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058 · 국토교통위원장 2025.11.1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자체장 등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끝내기 전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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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341 · 민홍철 2024.07.2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교통요금과 환승 요금 체계도 심의·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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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철회 2202305 · 조배숙 2024.07.2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거점도시도 대도시권으로 보아 광역교통 지원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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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993 · 소병훈 2024.07.1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접한 소규모 개발사업의 규모를 합산해 기준을 넘으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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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392 · 권영진 2024.08.2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도시 등 개발사업자가 광역교통 재원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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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988 · 윤호중 2024.10.2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접한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해 기준을 넘으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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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052 · 박수민 2025.12.1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철도 표정속도 요건을 광역교통위원회가 노선별로 정해 역을 늘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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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국토교통부 2026.08.1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재원을 관리할 광역교통계정을 두고 운용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 시점이 앞당겨져요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 시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다만 개발사업 완료 이후까지 이행이 지체되고 있다는 실태가 제시되어 있음) |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 |
용어 설명
- 광역교통 개선대책
-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도로나 철도 같은 광역교통시설을 어떻게 갖출지 정한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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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문제 완화를 위해서는 선교통ㆍ후개발 추진이라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필요함에도 대규모 개발사업의 완료 이후까지 관련 광역교통시설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이 지체됨에 따라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하여금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완화하고 입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시·도지사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대규모 개발사업 완료 전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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