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05
의안번호
22037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 시점이 앞당겨져요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 시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다만 개발사업 완료 이후까지 이행이 지체되고 있다는 실태가 제시되어 있음)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광역교통 개선대책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도로나 철도 같은 광역교통시설을 어떻게 갖출지 정한 계획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