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거점도시도 대도시권으로 보아 광역교통 지원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4.07.26
- 의안번호
- 2202305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3명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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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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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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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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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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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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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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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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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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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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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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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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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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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6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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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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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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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2309 · 조배숙 2024.07.2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강원 특별자치도 도청 소재지 도시도 대도시권에 포함돼 광역교통시설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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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108 · 김윤덕 2024.06.0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이면서 도청이 있는 도시도 대도시권에 포함돼 광역교통 계획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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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233 · 권성동 2024.07.2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라북도·강원도 등 특별자치도도 광역교통시설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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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341 · 민홍철 2024.07.2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교통요금과 환승 요금 체계도 심의·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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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620 · 이성윤 2024.10.0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광역시와 인접하지 않은 지역도 대도시권에 포함돼 광역교통시설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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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708 · 서범수 2024.09.0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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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052 · 박수민 2025.12.1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철도 표정속도 요건을 광역교통위원회가 노선별로 정해 역을 늘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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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9371 · 국토교통위원장 2025.03.2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심지역에서 복합개발사업 등을 하는 사업자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받아요
핵심 요약
-
01
대도시권 범위에 거점대도시 추가
인구 50만명 이상의 거점대도시와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 지역도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특례가 신설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도시권 포함 범위 |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이며, 대통령령으로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을 규정함 | 인구 50만명 이상의 거점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도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특례를 신설함(제12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대도시권
- 특별시나 광역시처럼 큰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으로 묶이는 주변 지역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광역교통 정책을 적용하는 기본 단위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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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도시권은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대도시권의 범위를 수도권, 부산ㆍ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의 지원대상이 되는 광역교통시설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에 걸치는 도로 또는 철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주권의 경우 「지방자치법」상 대도시로 지칭되는 인구 50만명 이상이며 동시에 교통혼잡이 유발될 수 있는 도청 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시나 광역시가 인근에 없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아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거점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특례를 두어 광역교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적용된다면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와 그 교통생활권에 속한 지역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철회된 법안이므로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은 광역교통시설의 범위와 국가 지원 대상을 정하는 것으로, 민간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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