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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접수 철회 자동 분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거점도시도 대도시권으로 보아 광역교통 지원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4.07.26
의안번호
2202305
소관위원회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3명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도시권 범위에 거점대도시 추가

    인구 50만명 이상의 거점대도시와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 지역도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특례가 신설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도시권 포함 범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이며, 대통령령으로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을 규정함 인구 50만명 이상의 거점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도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특례를 신설함(제12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도시권
특별시나 광역시처럼 큰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으로 묶이는 주변 지역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광역교통 정책을 적용하는 기본 단위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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