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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강원 특별자치도 도청 소재지 도시도 대도시권에 포함돼 광역교통시설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4.07.26
의안번호
22023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6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별자치도 거점도시도 대도시권에 포함

    특별자치도 도청 소재지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 지역을 대도시권으로 보는 특례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도시권 포함 대상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이 대도시권이며, 대통령령상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규정됨 특별자치도 도청 소재지 도시(거점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 지역도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특례를 신설함(안 제12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도시권
특별시나 광역시, 그리고 이들과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광역교통 계획과 시설 확충의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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