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강원 특별자치도 도청 소재지 도시도 대도시권에 포함돼 광역교통시설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7.26
- 의안번호
- 22023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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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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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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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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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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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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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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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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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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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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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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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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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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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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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6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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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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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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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접수 철회 2202305 · 조배숙 2024.07.2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거점도시도 대도시권으로 보아 광역교통 지원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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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233 · 권성동 2024.07.2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라북도·강원도 등 특별자치도도 광역교통시설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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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108 · 김윤덕 2024.06.0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이면서 도청이 있는 도시도 대도시권에 포함돼 광역교통 계획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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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620 · 이성윤 2024.10.0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광역시와 인접하지 않은 지역도 대도시권에 포함돼 광역교통시설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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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9371 · 국토교통위원장 2025.03.2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심지역에서 복합개발사업 등을 하는 사업자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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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170 · 강대식 2026.10.2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기착공 지원 사업으로 지정된 도시 주택 사업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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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114 · 임호선 2026.01.1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범위를 광역시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교통생활권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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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392 · 권영진 2024.08.2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도시 등 개발사업자가 광역교통 재원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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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별자치도 거점도시도 대도시권에 포함
특별자치도 도청 소재지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 지역을 대도시권으로 보는 특례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도시권 포함 대상 |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이 대도시권이며, 대통령령상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규정됨 | 특별자치도 도청 소재지 도시(거점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 지역도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특례를 신설함(안 제12조의2) |
용어 설명
- 대도시권
- 특별시나 광역시, 그리고 이들과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광역교통 계획과 시설 확충의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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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도시권은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대도시권의 범위를 수도권, 부산ㆍ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의 지원대상이 되는 광역교통시설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에 걸치는 도로 또는 철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북과 강원의 경우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 상황에서 특별자치도 도청 소재지는 생활인구가 집중되는 중추도시로 인접한 시군 간 광역교통 수요로 인한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어 광역적 교통관리가 필요함에도, 특별시나 광역시가 인근에 없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아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거점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특례를 두어 광역교통시설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교통접근성을 제공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별자치도(전북, 강원) 도청 소재지 중추도시 및 인접한 같은 교통생활권 지역, 광역교통시설 사업 추진 시 국가 지원을 받는 지자체 및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특별자치도 거점도시 및 인접 지역은 광역교통체계 개선 및 광역교통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 계획 수립 시 광역교통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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