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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광역시와 인접하지 않은 지역도 대도시권에 포함돼 광역교통시설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4.10.08
의안번호
220462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8
  2. 위원회 심사
    10.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도시권 정의 범위 확대

    현행 '특별시·광역시와 같은 교통생활권' 기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등 비인접 지역도 광역교통시설 국고보조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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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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