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광역시와 인접하지 않은 지역도 대도시권에 포함돼 광역교통시설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0.08
- 의안번호
- 22046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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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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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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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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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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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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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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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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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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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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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8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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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0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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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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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2233 · 권성동 2024.07.2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라북도·강원도 등 특별자치도도 광역교통시설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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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108 · 김윤덕 2024.06.0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이면서 도청이 있는 도시도 대도시권에 포함돼 광역교통 계획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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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309 · 조배숙 2024.07.2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강원 특별자치도 도청 소재지 도시도 대도시권에 포함돼 광역교통시설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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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철회 2202305 · 조배숙 2024.07.2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거점도시도 대도시권으로 보아 광역교통 지원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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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114 · 임호선 2026.01.1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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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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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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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988 · 윤호중 2024.10.2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접한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해 기준을 넘으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세워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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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도시권 정의 범위 확대
현행 '특별시·광역시와 같은 교통생활권' 기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등 비인접 지역도 광역교통시설 국고보조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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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와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에만 국고를 보조하고 있음.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교통혼잡비용은 연간 1.94조원으로 광주와 대전 1.8조원, 울산, 대전 1.03조원 보다 과다하여 도시간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그러나 특별시나 광역시가 인접하지 않은 지리적 여건으로 동법이 제정된 이래 교통환경 개선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유치에 큰 걸림돌이 되어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음.
현행법상 대도시권에 해당하지 않는 권역을 본법에서 확대함으로써 지역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광역교통시설을 확대하고, 도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또한 지역 균형발전으로 지역 내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감소 등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음.
이에 지역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헌법상 국가의 의무인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목적규정에 포함시킴(안 제1조).
또한,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광역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통해 다른 지역과의 교통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기본계획과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지역간 균형발전과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교통관리를 함께 고려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2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대상 지역(현행 특별시·광역시 인접 지역에서 확대될 예정)의 교통시설 확충 사업 추진 지자체 및 관련 기관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기본계획과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간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광역교통관리 대책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확대된 대도시권 범위에 적용되는 지자체는 광역교통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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