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이면서 도청이 있는 도시도 대도시권에 포함돼 광역교통 계획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6.04
- 의안번호
- 22001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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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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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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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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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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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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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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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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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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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04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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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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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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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대도시권 범위에 도청 소재 대도시 추가
현재는 특별시·광역시와 같은 교통생활권 지역만 대도시권에 해당해요.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면서 도청이 있는 도시도 포함하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도시권의 범위 |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 |
용어 설명
- 대도시권
- 여러 지역이 하나의 교통생활권으로 묶여 있는 큰 도시 지역을 말해요. 이 범위에 들어가야 광역교통 관련 정책과 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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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광역교통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대도시권을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특별시ㆍ광역시에 인접하지 않은 전북특별자치도는 광역교통기본계획을 포함한 광역교통체계에서 소외되어 있음. 이는 교통ㆍ물류 측면에서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에 속한 전주시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며 도청 소재지로서 인근 지역을 고려한 광역교통 통행량이 대도시권인 광주권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대도시권에서 제외되어, 광역 생활권 구축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고 광역교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 50만 이상이며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교통생활권에 해당하는 지역의 광역교통시설 관련 지방자치단체·교통기관
주요 의무 (일반)
확대된 대도시권에 속하는 지역은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및 광역교통시설 설치·관리 등의 광역교통체계 의무 대상이 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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