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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이면서 도청이 있는 도시도 대도시권에 포함돼 광역교통 계획을 받아요

제안일
2024.06.04
의안번호
22001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4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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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대도시권 범위에 도청 소재 대도시 추가

    현재는 특별시·광역시와 같은 교통생활권 지역만 대도시권에 해당해요.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면서 도청이 있는 도시도 포함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도시권의 범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

용어 설명

대도시권
여러 지역이 하나의 교통생활권으로 묶여 있는 큰 도시 지역을 말해요. 이 범위에 들어가야 광역교통 관련 정책과 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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