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철도 표정속도 요건을 광역교통위원회가 노선별로 정해 역을 늘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05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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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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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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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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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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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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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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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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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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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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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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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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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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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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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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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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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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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광역철도 표정속도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지금은 광역철도 지정요건이 하위법령에 맡겨져 있는데, 표정속도 요건을 법률 본문에 직접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광역철도 지정요건 규정 방식 | 세부 지정요건(표정속도 포함)을 하위법령에 위임 | 표정속도 요건을 법률(제2조제2호나목 단서)에 직접 규정 |
용어 설명
- 광역철도
-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나 철도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지정 요건을 갖춘 노선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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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역철도를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 정의하면서, 그 세부적인 지정요건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 중 하나로 표정속도(表定速度,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정차역이 많아질수록 표정속도가 감소하는 구조적 특성상, 광역철도 구간을 연장하며 교통 수요에 따라 역을 추가하고자 할 때 표정속도 요건이 규제로 작용하여 현실적 필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수도권 등에서는 행정구역을 초월한 메가시티 광역생활권 형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 신설이 표정속도 요건에 가로막히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광역철도의 표정속도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철도별로 표정속도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 수요에 따른 역의 증설을 통해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나목 단서 및 제8조제2항제9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광역철도 지정·운영과 관련된 광역교통위원회,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광역철도 운영기관이 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률 시행 이후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재 제안 단계로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 시행 시 광역교통위원회의 노선별 표정속도 설정과 이에 따른 광역철도 운영 기준 변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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