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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철도 표정속도 요건을 광역교통위원회가 노선별로 정해 역을 늘릴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05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광역철도 표정속도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지금은 광역철도 지정요건이 하위법령에 맡겨져 있는데, 표정속도 요건을 법률 본문에 직접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광역철도 지정요건 규정 방식 세부 지정요건(표정속도 포함)을 하위법령에 위임 표정속도 요건을 법률(제2조제2호나목 단서)에 직접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광역철도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나 철도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지정 요건을 갖춘 노선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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