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광역교통시설의 국고 보조 비율을 법률에 직접 정해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7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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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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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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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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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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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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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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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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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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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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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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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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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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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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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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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고 보조 비율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요
지금은 국고 보조 비율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 비율을 법률 본문에 적어 넣으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고 보조 비율의 정함 방식(제10조제1항) |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 비용에 대한 국고 보조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국고 보조 비율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 |
용어 설명
- 광역교통시설
-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이동하는 사람과 물자를 나르기 위해 만드는 도로, 철도 같은 교통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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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보조금 지원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령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 비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광역도로 건설의 예산편성 기준을 사업당 1천억 원 이내로 한정함에 따라 실제 보조 비율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원활한 사업 진행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국고 보조 비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보조금 상한액의 임의적 설정을 방지하여 원활한 국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특히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교통시설 건설·개량 시 법률에서 명시된 국고 보조 비율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는 그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지원할 책무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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