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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광역교통시설의 국고 보조 비율을 법률에 직접 정해요

제안일
2024.06.20
의안번호
22007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0
  2. 위원회 심사
    06.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고 보조 비율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요

    지금은 국고 보조 비율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 비율을 법률 본문에 적어 넣으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고 보조 비율의 정함 방식(제10조제1항)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 비용에 대한 국고 보조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국고 보조 비율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

용어 설명

광역교통시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이동하는 사람과 물자를 나르기 위해 만드는 도로, 철도 같은 교통시설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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