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범위를 광역시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교통생활권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16
- 의안번호
- 22161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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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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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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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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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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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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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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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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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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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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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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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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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6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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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9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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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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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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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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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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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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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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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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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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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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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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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도시권 정의 기준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현재는 특별시·광역시 중심으로 대도시권을 나누는데, 이 법안은 실제 교통생활권과 기능적 연계성을 기준으로 범위를 정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도시권 정의 기준 | 특별시·광역시 중심 권역과 그 외 권역으로 구분하여 정의함 | 실제 교통생활권과 기능적 연계성을 기준으로 대도시권의 범위를 설정·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대도시권
- 여러 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처럼 묶여 교통과 생활이 이어지는 넓은 권역을 뜻해요. 이 법에서는 어느 지역을 대도시권으로 볼지 정하는 기준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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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전ㆍ세종ㆍ청주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은 통근ㆍ통학, 산업단지 연계, 공공시설 이용 등에서 광역적 이동이 일상화되면서, 단일 중심 도시가 아닌 다핵화된 광역교통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광역교통 정책 역시 실제 교통생활권의 변화에 맞추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대도시권을 특별시ㆍ광역시 중심 권역과 그 외 권역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어 대도시권 중 최근에 추가된 전주권을 제외하고 광역교통망이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단일 권역 구조로 인식ㆍ운영되는 경향이 있고 권역 내부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교통축과 다핵화된 광역교통 수요를 제도적으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도시권을 특정 광역시 중심으로 한정하는 법적 구조를 개선하여 대도시권의 범위를 실제 교통생활권과 기능적 연계성을 기준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설정ㆍ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광역권 내부의 다핵화된 교통 수요를 광역교통 정책과 계획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이동 편의 증진과 균형 있는 광역교통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 구조상 대도시권으로 지정되거나 편입되는 지방자치단체와 광역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은 대도시권 범위 변경에 따른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개정안은 대도시권 범위 설정과 광역교통 계획 수립 시 다핵화된 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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