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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범위를 광역시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교통생활권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16
의안번호
22161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16
  2. 위원회 심사
    0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도시권 정의 기준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현재는 특별시·광역시 중심으로 대도시권을 나누는데, 이 법안은 실제 교통생활권과 기능적 연계성을 기준으로 범위를 정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도시권 정의 기준 특별시·광역시 중심 권역과 그 외 권역으로 구분하여 정의함 실제 교통생활권과 기능적 연계성을 기준으로 대도시권의 범위를 설정·조정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도시권
여러 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처럼 묶여 교통과 생활이 이어지는 넓은 권역을 뜻해요. 이 법에서는 어느 지역을 대도시권으로 볼지 정하는 기준이 중요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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