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라북도·강원도 등 특별자치도도 광역교통시설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25
- 의안번호
- 220223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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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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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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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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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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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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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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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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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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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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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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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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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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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5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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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6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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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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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4620 · 이성윤 2024.10.0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광역시와 인접하지 않은 지역도 대도시권에 포함돼 광역교통시설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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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309 · 조배숙 2024.07.2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강원 특별자치도 도청 소재지 도시도 대도시권에 포함돼 광역교통시설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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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철회 2202305 · 조배숙 2024.07.2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거점도시도 대도시권으로 보아 광역교통 지원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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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108 · 김윤덕 2024.06.0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이면서 도청이 있는 도시도 대도시권에 포함돼 광역교통 계획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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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114 · 임호선 2026.01.1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범위를 광역시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교통생활권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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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727 · 민홍철 2024.06.2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광역교통시설의 국고 보조 비율을 법률에 직접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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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9371 · 국토교통위원장 2025.03.2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심지역에서 복합개발사업 등을 하는 사업자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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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341 · 민홍철 2024.07.2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교통요금과 환승 요금 체계도 심의·조정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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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도시권 범위에 특별자치도 추가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 범위를 특별자치도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특별시와 광역시 중심으로 정해져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도시권 기준 지방자치단체 범위 | 특별시와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 특별자치도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 |
용어 설명
- 대도시권
- 특별시와 광역시, 그리고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말해요. 광역교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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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와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대도시권에 한정하여 광역교통체계 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는 전라북도ㆍ강원도 등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도 교통 접근성을 개선을 위해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인근에 특별시나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국고보조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대도시권과의 개발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안 제1조).
또한,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방장치단체의 범위를 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광역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통해 다른 지역과의 교통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소멸위기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체계 내에서 광역교통체계 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이 적용대상이며, 개정안은 특별자치도를 새로운 적용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자치도를 포함한 대도시권 지역의 광역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국고보조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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