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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라북도·강원도 등 특별자치도도 광역교통시설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25
의안번호
220223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5
  2. 위원회 심사
    07.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도시권 범위에 특별자치도 추가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 범위를 특별자치도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특별시와 광역시 중심으로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도시권 기준 지방자치단체 범위 특별시와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특별자치도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도시권
특별시와 광역시, 그리고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말해요. 광역교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지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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