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교통요금과 환승 요금 체계도 심의·조정해요
- 제안일
- 2024.07.29
- 의안번호
- 220234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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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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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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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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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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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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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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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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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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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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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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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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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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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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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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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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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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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강원 특별자치도 도청 소재지 도시도 대도시권에 포함돼 광역교통시설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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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광역교통위원회 심의·조정 업무에 요금 사항 추가
광역교통위원회가 직권으로 심의·조정할 수 있는 업무에 교통 요금 관련 사항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광역교통위원회의 직권 심의·조정 업무 범위 | 광역교통시행계획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등은 포함되지만, 교통 요금과 관련된 사항은 직권 심의·조정 업무에 포함되지 않아요. | 광역교통요금 및 환승 요금 체계에 관한 사항이 직권 심의·조정 업무에 추가돼요(제8조제2항제6호다목 신설). |
용어 설명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걸쳐 있는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문제를 함께 심의하고 조정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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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 범위에는 광역교통시행계획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며, 광역교통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심의ㆍ조정하는 업무도 포함됨.
그런데 광역교통위원회가 직권으로 심의ㆍ조정할 수 있는 업무에 교통 요금과 관련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아 ‘광역교통 통합요금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의 소지가 큰 사무의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 제도 개선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업무에 광역교통요금 및 환승 요금 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의 적극적인 해결을 통해 광역교통 통합요금제의 확대ㆍ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6호다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도시권 광역교통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구성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광역교통위원회는 요금 관련 분쟁 시 직권으로 심의·조정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은 이러한 조정에 협력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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