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철도 운영비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부담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11.28
- 의안번호
- 220599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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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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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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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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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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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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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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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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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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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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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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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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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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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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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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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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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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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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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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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광역시와 인접하지 않은 지역도 대도시권에 포함돼 광역교통시설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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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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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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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광역철도 운영비 분담 규정 신설
기존에 건설비만 규정된 국가-지자체 분담 체계에 운영비 분담 근거를 추가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함.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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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광역철도 건설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70:30 또는 50:50)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광역철도 운영비 분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현재 광역철도 운영비는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훈령, 2014. 5. 17. 제정)이 마련된 이후에 사업추진이 확정된 광역철도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음.
그런데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 이전에 건설된 다수의 광역철도의 경우 정부가 운영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는 반면, 최근에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광역철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여 비용 분담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철도 운영비를 분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도시권 광역철도 건설을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도시권 광역철도 건설·운영에 관여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광역철도사업자 등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철도 운영비를 법령에 따라 분담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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