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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철도 운영비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부담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4.11.28
의안번호
220599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8
  2. 위원회 심사
    11.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광역철도 운영비 분담 규정 신설

    기존에 건설비만 규정된 국가-지자체 분담 체계에 운영비 분담 근거를 추가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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