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에서 두 시·도를 잇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도 운영비를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4.07.25
- 의안번호
- 220223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252024.07.25
-
위원회 심사07.262024.07.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058 · 국토교통위원장 2025.11.1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자체장 등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끝내기 전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5990 · 정성호 2024.11.2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철도 운영비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부담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5703 · 전용기 2025.12.3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광위가 해외 광역교통 분야에서 외국 기관과 교류·협력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708 · 서범수 2024.09.0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해야 해요
-
접수 철회 2202305 · 조배숙 2024.07.2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거점도시도 대도시권으로 보아 광역교통 지원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02233 · 권성동 2024.07.2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라북도·강원도 등 특별자치도도 광역교통시설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0727 · 민홍철 2024.06.2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광역교통시설의 국고 보조 비율을 법률에 직접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10273 · 최보윤 2025.04.3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 해촉사유에 쓰이던 '심신상의 장애' 표현이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수요응답형 버스도 재정 지원 대상이 돼요
대도시권에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도 이 법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정 지원 대상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범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더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도 포함 |
용어 설명
- 광역버스운송사업
- 대도시권 안에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이에요. 이 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나눠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고 있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운영비를 분담 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도 대도시권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하면서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도 이 법에 따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광역교통버스의 범위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광역교통 버스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신청하고 관리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