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 해촉사유에 쓰이던 '심신상의 장애' 표현이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4.30
- 의안번호
- 221027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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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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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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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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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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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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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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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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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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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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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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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1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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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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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2309 · 조배숙 2024.07.2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강원 특별자치도 도청 소재지 도시도 대도시권에 포함돼 광역교통시설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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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237 · 이건태 2024.07.2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에서 두 시·도를 잇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도 운영비를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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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114 · 임호선 2026.01.1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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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철회 2202305 · 조배숙 2024.07.2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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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993 · 소병훈 2024.07.1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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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9371 · 국토교통위원장 2025.03.2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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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990 · 정성호 2024.11.2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철도 운영비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부담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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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620 · 이성윤 2024.10.0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광역시와 인접하지 않은 지역도 대도시권에 포함돼 광역교통시설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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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원 해촉사유 표현 개정
위원의 해촉사유 중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개정 후 정확한 문구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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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위원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를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해촉사유에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상의 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제2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등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원 해촉사유 조문의 문구를 바꾸는 취지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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