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광위가 해외 광역교통 분야에서 외국 기관과 교류·협력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0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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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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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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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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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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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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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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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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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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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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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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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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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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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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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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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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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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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대광위의 해외 교류·협력 법적 근거 마련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해외 광역교통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분명히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광위의 업무 범위(제8조제2항) | 업무가 국내 광역교통에 관한 사무로 한정되어 있어요. | 제8조제2항제9호를 신설해 해외 광역교통 분야의 교류·협력 업무를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 여러 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세운 광역교통 전문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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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원래 자치단체의 영역이었던 광역교통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광역교통 전문 기관임. 대광위는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의 우수한 광역교통 건설ㆍ운영 기술을 필요로 하는 해외 국가들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국내 광역교통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광위의 업무를 국내 광역교통에 관한 사무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업무를 수행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해외 광역교통 분야에 관하여 교류ㆍ협력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한국 광역교통 기술의 위상을 높여 국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8조제2항제9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입니다. 국내 광역교통 관련 기업은 대광위의 해외 협력 사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대광위의 업무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이며,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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