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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심사중 자동 분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재원을 관리할 광역교통계정을 두고 운용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1047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광역교통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8.11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1

진행상황

  1. 예고
    08.11
  2. 예고마감
    09.2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광역교통계정 별도 설치 의무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는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광역교통계정을 두고, 회계도 따로 처리해야 해요. 이 내용은 2027년 1월 1일 시행되는 법 개정에 따른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 수립 및 제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시행자가 매년 1월말까지 운용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2월말까지 심의·확정하여 통보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광역교통계정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 재원을 따로 관리하기 위해 시행자의 고유계정과 구분해 두는 계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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