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의 어려운 한자어·외래어 등 법률용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10.28
- 의안번호
- 222217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9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0.282026.10.28
-
위원회 심사10.292026.10.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834 · 백선희 2026.01.0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징계위원회에 인사·감사 전문가 민간위원이 1명 이상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027 · 허영 2025.02.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교·준사관·부사관 임용 결격사유에서 금고 이상 '실형' 선고만 해당돼요
-
위원회 심사 2213412 · 백선희 2025.10.0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사령관을 해병대 장성 중에서 국방부장관 추천으로 임명하도록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3198 · 강선영 2025.09.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투병과 장교는 2년 임기 병과장 임명 대상에서 제외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428 · 황희 2024.08.3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복무 부사관의 장려수당이 폐지되고 장려금으로 일원화돼 부사관도 장려금을 받아요
-
공포 2218508 · 국방위원장 2026.04.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징계하면 피해자가 요청할 때 징계 결과를 통보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833 · 김태선 2025.12.0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괴롭힘 사건으로 징계를 받으면 피해자가 요청할 때 그 결과를 통보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3868 · 황명선 2024.09.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외거주 군인이 작전·훈련 등으로 영내 급식을 하면 급식비를 공제하지 않아요
핵심 요약
-
01
군인사법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다듬는 개정안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인사법 제26조제3항·제6항, 제49조제4항의 법률용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ㆍ제6항 및 제49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0 15:00요약김병주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병주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국방위원회
- 2026.10.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현역 군인 및 군 인사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 관련 기관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법률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용어 정비 중심의 개정안이라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실제 의무 변화 여부는 최종 확정된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