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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 등이 쓰는 보조기기를 기내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12
의안번호
22174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2
  2. 위원회 심사
    03.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통약자 보조기기의 항공기 반입 근거 마련

    장애인과 노인이 쓰는 보조기기를 항공기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물품으로 명시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항공기 내 반입 금지 대상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위해물품(무기, 도검류, 폭발물, 독극물,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을 항공기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음 원문에 개정 내용 없음(위해물품 반입 금지 원칙은 유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해물품
항공기 안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이에요. 무기, 도검류, 폭발물, 독극물 등이 여기에 들어가고, 구체적인 목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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