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 등이 쓰는 보조기기를 기내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12
- 의안번호
- 22174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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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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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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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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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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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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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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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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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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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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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2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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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3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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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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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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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1.06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기 보안점검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이 강화돼요
핵심 요약
-
01
교통약자 보조기기의 항공기 반입 근거 마련
장애인과 노인이 쓰는 보조기기를 항공기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물품으로 명시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항공기 내 반입 금지 대상 |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위해물품(무기, 도검류, 폭발물, 독극물,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을 항공기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음 | 원문에 개정 내용 없음(위해물품 반입 금지 원칙은 유지) |
용어 설명
- 위해물품
- 항공기 안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이에요. 무기, 도검류, 폭발물, 독극물 등이 여기에 들어가고, 구체적인 목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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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항공기에 무기, 도검류,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물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노인 등의 일상 활동 및 이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기기는 위해물품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내 반입이 금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가 항공기 이용에 불편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통약자가 항공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항공기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물품으로 명시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 항공운송사업자, 공항시설 운영자 등이 관련 보안검색·기내 반입 기준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확정된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확정될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와 보안검색 관계자는 교통약자 보조기기를 위해물품과 구분하여 반입을 허용하는 기준을 검색 절차와 내부 지침에 반영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시행령과 고시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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