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안에서 출입문·탈출구를 여는 등 조작하면 처벌이 강해져요
- 제안일
- 2025.01.09
- 의안번호
- 220738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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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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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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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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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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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0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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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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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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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기내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 벌칙 상향
위급상황이 아닌데도 승객이 탈출구를 강제로 여는 사건이 이어지면서, 현행 벌칙으로는 충분히 제재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했어요. 이에 해당 행위의 벌칙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마련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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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급상황이 아님에도 승객이 강제로 탈출구를 개방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는 등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으로는 이를 제제하기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가중함으로써 항공기 내 사고를 예방함과 아울러,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를 조작하는 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항공기 탑승객 전반에 적용되는 조항이며, 개별 기업이나 행위자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항공기 안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를 임의로 조작하지 않아야 해요. 위급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이런 조작을 하면 개정안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해당 행위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벌칙을 상향하고,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해요. 기본 행위의 개정 후 법정형 수치는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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