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내 반입 동물을 운송 용기 밖으로 꺼내면 승객이 처벌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13
- 의안번호
- 22108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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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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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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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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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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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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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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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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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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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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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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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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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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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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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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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기내 동반 동물의 운송 용기 밖 반출 금지 신설
승객이 기내에 동반한 동물을 운송 용기에서 꺼내거나 용기 밖에 두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제23조제1항제8호(안)로 신설될 예정이에요. 현재는 항공사 자체규정에만 근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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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기내 동반이 가능한 것으로 자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동물(강아지, 고양이, 새 등)을 승객이 기내에 반입하는 경우 운송 용기에 넣어 객실의 특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해당 동물을 운송 용기에서 꺼내거나 밖에 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기내 동반 동물을 운송 용기 밖으로 꺼내는 행위를 하여 항공사 및 다른 승객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명확히 제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승객의 협조의무 중 하나로 운송 용기에서 기내 동반 동물을 꺼내거나 밖에 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어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제8호 및 제51조제2항제1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항공기에 동물을 동반하여 탑승하는 승객과 이를 운송하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적용 범위의 세부 내용은 최종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기내 동반 동물을 운송 용기 안에 넣어 객실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용기에서 꺼내거나 밖에 두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항공사는 이를 승객에게 안내하고 제지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돼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나, 벌칙의 종류와 금액·형량은 발췌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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