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안점검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 대신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5.06
- 의안번호
- 221887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6.12.17D-25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21호-
접수05.062026.05.06
-
위원회 심사04.162026.04.16
-
체계자구
심사 04.162026.04.16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16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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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자율신고 대상이 법인까지 넓어졌어요
항공보안 자율신고자가 '사람'에서 '자'로 바뀌어 법인 등도 신고자에 포함될 수 있어요. 보안사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공안전 자율신고를 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요.
용어 설명
- 항공보안 자율신고
- 항공보안 사고나 문제를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으로 신고자 범위가 법인까지 넓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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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항공보안 감독관의 불법방해행위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점검 및 조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의 제출 대상에 관계 기관의 장을 추가함(안 제33조).
다. 항공보안 자율신고자를 ‘사람’에서 ‘자’로 확대하여 법인 등도 신고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그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공안전 자율신고를 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규정을 신설함(안 제33조의2).
라.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을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보안검색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발생하게 한 사람’으로 명확히 하고, 보안점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50조 및 제5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2.17
적용대상 (일반)
공항운영자, 항공보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검색 실시자, 항공운송사업자 등 항공보안 의무를 지는 사업자와 그 종사자가 주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항운영자는 보호구역 출입허가 시 출입 가능 범위를 특정해야 하며, 보안검색 업무 수행자는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감독관의 현장점검 및 조사 시 요구되는 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보안점검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기존 1천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자율신고 관련해서는 형의 감경 또는 면제와 처분 면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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