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 보안검색 역량이 검증된 국가 간에 승객·수하물 검색을 간소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01
- 의안번호
- 221257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6.02.2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1414호-
접수09.012025.09.01
-
위원회 심사09.022025.09.02
-
체계자구
심사 12.102025.12.10 -
본회의02.122026.02.12
-
공포02.272026.02.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183 · 김은혜 2025.06.30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운영자는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해서 출입을 허가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095 · 김은혜 2025.12.10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히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신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
공포 2218871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안점검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 대신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735 · 배준영 2025.09.05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운영자·항공사가 보안검색을 성실히 하지 않아 불법방해가 생기면 벌금을 받아요
-
체계자구심사 부결 2214062 · 국토교통위원장 2025.11.10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안검색을 성실히 하지 않아 불법방해행위가 생기면 벌금 5천만원 이하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0830 · 박덕흠 2025.06.13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내 반입 동물을 운송 용기 밖으로 꺼내면 승객이 처벌받을 수 있어요
-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1.06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기 보안점검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이 강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08273 · 이춘석 2025.02.1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 대피 때 다른 승객의 탈출을 방해하면 안 되고 위반하면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
01
국가 간 보안검색 상호 신뢰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첨단 보안검색 역량을 서로 인정한 국가나 공항 사이에서 검색을 간소화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의 시행 근거를 법률에 담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안검색 간소화·면제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 간 신뢰에 기반한 검색 완화 또는 면제 제도를 법률에 규정(안 제17조의2 등)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항공 보안검색 기술이 첨단화ㆍ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선진국에서는 첨단 보안검색 역량이 상호 검증된 국가 또는 공항 간에 보안검색을 간소화 또는 면제하는 등 보안검색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면서도 승객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발하는 주요 항공편에 대해 위탁수하물 원격검색 프로그램을 개시하여 미국 내 환승시간 단축 등 승객 편의를 크게 제고하였음. 앞으로 다양한 국가, 공항, 노선을 대상으로 승객, 휴대물품, 위탁수하물 등에 대한 중복검색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나갈 계획임.
이와 같은 국가간 항공보안 신뢰에 기반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에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검색완화 또는 면제의 요건, 관계기관 간 정보제공 의무 등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함으로써 승객 편의성과 우리나라 항공보안 검색수준의 위상을 동시에 제고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5정부이송일- → 2026.02.13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2.27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02.27
적용대상 (일반)
항공보안법은 일반적으로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취급업체, 화물터미널운영자 등 항공보안 관련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에 따른 구체적 적용범위는 확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항공보안법상 관계 사업자는 보안계획 수립·승인, 보안검색 실시, 보안시설 관리, 보안사고 보고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정으로 신설·변경되는 의무는 공포된 조문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