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 보안검색 역량이 검증된 국가 간에 승객·수하물 검색을 간소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01
의안번호
221257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02.2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1414호
  1. 접수
    09.01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12.10
  4. 본회의
    02.12
  5. 공포
    02.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 간 보안검색 상호 신뢰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첨단 보안검색 역량을 서로 인정한 국가나 공항 사이에서 검색을 간소화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의 시행 근거를 법률에 담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안검색 간소화·면제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 간 신뢰에 기반한 검색 완화 또는 면제 제도를 법률에 규정(안 제17조의2 등)

용어 설명

위탁수하물
비행기 화물칸에 맡기는 짐을 말해요. 기내로 들고 타는 휴대물품과 구분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